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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대여금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7-04-03
조회수 877

[사건 개요 및 해결]

 

원심에서는 원고(금융회사)와 피고(자동차매수인)사이에 대출약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대출금 수령인이 피고가 아닌 자동차 매도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가 대출금 수령 권한을 매수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실, 매매대금 지급을 원고 회사를 통하여 지급하는데 동의했다는 것을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21,046,469원 및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 2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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