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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주택법 위반 (피고인 무죄 판결)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5-02-11
조회수 775

주택법 위반 피고 무죄 판결

 

피고 A, 부동산 분양 대행 주식회사 B

 

 

○사건개요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피고 A씨는 부동산 분양 대행 회사인 B의 실 운영자인데 **구 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190명에게 주택조합 가입 업무를 하면서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다.

 

 

○사건해결

 

피고 A씨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업무대행비는 조합원 알선 그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조합 업무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 내지 비용이라는 보는 것이므로 피고 A씨는 주택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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