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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형 면제 판결)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7-09-09
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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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1(의뢰인)과 피고인2는 허위임대차계약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해주면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주범들의 제안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겨 사기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1은 유성권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검찰조사 참여, 공판단계에서는 범행사실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1은 형 면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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