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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6-27
조회수 19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 되어 원심에서 징역 16월이 선고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유예기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년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성권 변호인과 검토 후 피해자와 형사 합의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14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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