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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업무상과실치상 (무혐의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5-02-12
조회수 886

업무상과실치상 (무혐의 처분)



피의자 A(교습소 운영자)

                  유성권 변호사

 

 

사건개요

피의자 A씨가 진행하던 놀이 수업 시간에 피해자 B씨가 C씨에 의하여 상해가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 A씨는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쟁점사항

피의자 A씨는 수업 책임자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나?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나?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나?

 

사건해결

피의자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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