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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이혼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6-27
조회수 43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의 장기간 연락 두절을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연락 두절 후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혼 청구시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분할 하는 것이 아닌 혼인 파탄 이후 처분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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