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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8-22
조회수 17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한 후 토지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피고2는 원고에게 해당 토지가 언제 개발된다는 내용을 알려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추상적인 내용일 뿐 그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 적이 없어 이러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피고1과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공사례-2019. 3. 9.]

이후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피고들이 원고를 고의적으로 기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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