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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사실혼 파기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10-31
조회수 36

[사건 개요 및 해결]

원심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 및 유지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유성권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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