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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7-20
조회수 162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기소되어 제1 원심판결에서는 징역 110월 및 몰수, 2 원심판결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해서 검사는 제 2원심판결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하였습니다. 유성권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 한 결과, 사건이 병합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22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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