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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특가법(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1-04
조회수 375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운전자를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하여 특가법(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유성권 변호사는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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