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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업무상횡령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6-02
조회수 275
 

[사건 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휴대폰 매장 직원으로 재직 기간동안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지원금을 사은품으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피의자 명의 계좌로 이체 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실 운영자인 고소인 남편과 세금 축소, 매장 운영권 등을 위해 협의, 지시 한 것이라는 것을 유성권 변호사는 적극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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