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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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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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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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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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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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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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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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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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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 70,000,000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피고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한 채무 소멸을 항변 하였으나 유성권 변호사는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승인이 있었던 사실과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 부터 원심판결 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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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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