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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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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장애인준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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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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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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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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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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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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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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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준유사성행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사실오인,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의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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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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