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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투자금반환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0-09
조회수 58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들의 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이후 투자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공동경영계약을 하였으므로 투자가 아닌 조합이라고 주장을 하며 투자금 반환을 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의 내용, 의사 등을 살펴보면 조합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며 그동안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정을 살펴봤을 때 투자 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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