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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공무집행방해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9-21
조회수 355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유성권 변호인은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치료를 요하지 않다는 점 및 병력 등을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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