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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3-28
조회수 20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방용 가위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유성권 변호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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