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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횡령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4-11
조회수 31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횡령으로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유성권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가 변제할 것을 다짐한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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