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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보증금 반환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5-02
조회수 27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음에도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대로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하라는 상환이행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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