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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상소권회복청구 인용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7-04-20
조회수 485
[사건 개요 및 해결]
 

공시송달의 경우,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신청인(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불축석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신청인은 기한내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적법한 공시송달이 아니라는 생각에 유성권 변호사와 의논 후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판결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소권 회복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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