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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장애인준유사성행위)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7-05-22
조회수 423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징역 3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준유사성행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사실오인,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3,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의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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