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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도박공간개설 (검사항소기각)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5-07-08
조회수 727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 3은 원심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유성권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으로 참여, 이후 검사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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