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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外 (원심파기 승소 판결)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5-04-13
조회수 828

 A씨의 경우 징역 8월을 받고 수감하던 중 유성권 변호사가 국선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아닌 우발적인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음주운전의 기준치를 약간 웃도는 수치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징역 6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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