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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해임처분취소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3-21
조회수 40
 [사건 개요 및 해결]


 

청구인은 현직 교사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청구인을 해임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강제추행의 경우 회식자리에서 동료 교사로 오인하여 발생된 일이며 그 비위행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사항이지만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일탈˙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을 주장한 결과,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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