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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대여금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9-28
조회수 128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변제를 하지 못했고, 피고가 운영하는 법인의 사업을 원고에게 위임하며 추가 대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변제가 되지 않자 원고는 대여금 청구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업 위임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법인이므로 대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성권 변호사는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법인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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