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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6-01
조회수 198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지난 11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는 과거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산재 처리가 되어 사망하기 전 까지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수급자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유성권 변호사는 원고와 사안을 검토한 후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가 과거 사고로 인하여 오랜 기간동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문제가 되어 사망한 것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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