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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무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3-27
조회수 63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들은 조합 대출 업무 담당자인데 동일인에 대하여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 신용협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명의가 다르면 동일인 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기존 차주의 소개로 온 사람에게 대출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며 차주들이 대출한도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명의대여를 인식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하므로 즉 별개의 차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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