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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과실치상 등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4-10
조회수 39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들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오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후 유성권 변호인은 사건 감정을 통해 피해자에게도 상당 책임이 있다는 점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으며,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자전거 운전 행위가 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이 아닌 단순 과실치상으로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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