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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상해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23-09-14
조회수 11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해 범죄를 저지른 이후, 자수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양형의 부당함을 사유로 하여 항소하였고,

2심 법원(항소심법원)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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