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388만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끌어내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홈 > 법률상담 > 성공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