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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청구이의의 소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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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과거 원고와 공증한 내용을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액과 공증된 채권을 상계하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증된 채권은 조건 불성취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공증 집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청구이의를 한 사안입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의 조건이 불성취되었음을 인정받아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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