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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성폭법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무죄 판결, 2심 검사항소 기각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8-03-10
조회수 576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1심에서 유성권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 하지 않았다는 사실,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를 하였으나 법원은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 기각,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판결-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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