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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아청법(위계등간음) 무죄 판결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8-05-28
조회수 452

[사건 개요 및 해결]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 하지만 모두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을뿐 강제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공판단계에서 유성권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황상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증명이 어려운 점,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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