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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8-06-30
조회수 404


 

[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가석방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 하였으나 유성권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생활고로 인한 범죄였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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