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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상가권리금관련 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8-08-04
조회수 407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피고(임대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권리금 부존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정당화 사유등을 들어 계약 체결 거절과 목적물을 명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회수방해행위를 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권리금보호규정에 따라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것을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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