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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준강간 불기소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8-08-18
조회수 515
 

[사건 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으로 처벌되는 경우 중한 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유성권 변호인은 검찰조사등에 참여하여 진술이 상반되고, 항거불능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단정짓기 곤란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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