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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사해행위취소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8-09-15
조회수 461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1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1을 대신하여 대위변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1은 대위변제가 있기 전 피고2(의뢰인)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구상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위기에 있자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의 근저당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았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입증되는 경우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어 불리하게 됩니다. 이후 유성권 변호사는 피고들의 금전거래는 특별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라는 선의를 주장 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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