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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이혼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9-21
조회수 242
 

[사건 개요 및 해결]

신청인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30%로 평가하였고, 사건 본인 양육비로 월 50만원, 위자료 지급, 별거기간 동안의 사건 본인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유성권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아 30%의 기여도는 지나치게 높다는 점, 사정상 월 양육비로 50만원은 과다한 점,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 별거기간 동안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므로 과거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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