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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횡령, 배임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20-09-26
조회수 99
 

[사건 개요 및 해결]

 

고소인과 피의자는 고소인 소유 토지를 매매계약하면서 토지 위에 설치된 경량철골조 건물을 잔금 지급시까지 인도받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피의자가 임의로 경량철골조 건물을 처분하여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해당 경량철골조 건물은 고소인 소유가 아님에도 허위로 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거나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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