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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특수협박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1-30
조회수 59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수협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사안입니다. 유성권 변호인은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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