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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집행정지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2-13
조회수 68

[사건 개요 및 해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묘지이전명령 처분하였으나 신청인은 묘지이전명령취소 사건이 확정될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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