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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3-27
조회수 64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성권 변호인은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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