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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이혼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4-17
조회수 139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이혼 의사가 없었으나 원고는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관계 회복이 어려우며 피고는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 피고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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