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상담 > 성공 사례
제목 [민사] 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4-17
조회수 153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기 전 약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원고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혼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와 교제 및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