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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매매대금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4-17
조회수 146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 대금 중 잔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매매 대금 32천만 원 중 12천만 원은 지급하였고 해당 토지에 약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계약 시 인수하려고 한 적도 없으며 원고는 이를 말소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억 원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최근 피고가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에게 2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원고의 재판과 관련하여 호의로 작성된 것일 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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