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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4-24
조회수 143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들은 원고가 키우던 반려견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식용할 목적으로 반려견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반려견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는 다르게 대체 가능성이 없다는 점,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한 결과, 원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 항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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