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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4-24
조회수 151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유성권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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