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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현조건조물방화미수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5-15
조회수 21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면서 현조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현조건조물방화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으나 유성권 변호인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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