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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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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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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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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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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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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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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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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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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과거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유성권 변호사는 원고와 동업관계 정산금으로 인하여 모두 변제가 되었고 만일 변제를 다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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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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