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상담 > 성공 사례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6-05
조회수 21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지인들과 저녁 모임 후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보행자 신호기와 충돌하여 이를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판결(2020. 12. 12. 성공 사례)이 난 후 검찰에서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적극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군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