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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공무집행방해, 폭행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6-05
조회수 24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유성권 변호인은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금전 공탁을 하는 등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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